청주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지분만큼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혼자 사용하는 공유자가 관리비나 세금을 부담했다면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어, 비용 부담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서가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합의서나 약정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약정금 청구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상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01

소액사건 해당 여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2

송달 서류 점검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3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4

시효 점검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5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문서로 남은 약속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1

반환 범위를 좌우하는 선의와 악의

상대방이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정은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와 그에 대한 반응, 이익을 얻은 경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02

부당이득반환이 제한되는 사유

도의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준 돈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돈을 준 동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3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확인소송은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채권자의 청구 기록이나 추심 연락처럼 다툼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05

대신 갚은 돈을 얼마나 받나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차용증 대신 말로만 약속받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청구 원인을 하나만 쓰는 것

소송 도중 청구 원인을 바꾸면 절차가 늦어지고 신뢰도 흔들립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03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는 것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무자가 이의를 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를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