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 웹사이트: 사무소가 법률 정보 제공과 상담 신청 접수를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 이용자: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
• 게시물: 사무소가 웹사이트에 올린 칼럼, 절차·기관 안내, 해결 사례, 이미지 등 일체의 자료

제2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사무소는 이 약관을 웹사이트 하단 링크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게시합니다.
•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뀐 약관은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제3조 제공하는 서비스

• 법률 절차와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 관련 기관 안내, 칼럼 게시
• 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의 해결 사례 소개
•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화 상담 연결

제4조 게시 정보의 성격

• 게시물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제도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판례·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등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나 기관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5조 상담 신청

• 상담 신청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문의한 것만으로 사건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수임은 사무소와 의뢰인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때 성립합니다.
• 사무소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남겨 주신 연락처로 회신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를 이미 대리하고 있는 등 이해충돌이 있거나 「변호사법」상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상담이나 수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신청 과정에서 받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게시물을 대량 수집하거나 과도한 요청으로 웹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악성 코드를 올리거나 관리 기능에 권한 없이 접근하려는 행위
• 게시물을 사무소 동의 없이 복제·배포·변형해 영리 목적으로 쓰는 행위

제7조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처를 밝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사무소는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웹사이트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 사무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상담 없이 게시물만으로 판단해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법원·기관 누리집 등)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집니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웹사이트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게시일부터 적용됩니다. 문의: 1800-9730 · consult@erounpartn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