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가평 · 회사·동업·경업금지
경업금지소송은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지 않기로 한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영업이나 취업을 멈추게 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소송입니다.

가평군은 산림과 하천이 넓어 보전산지와 수변구역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많고, 읍면 사이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의 경업을 막는 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지 않고, 보호할 이익과 제한 기간·지역, 대가 제공 여부를 따져 과도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려면 탈퇴 뒤 지분을 정산받을지, 동업 자체를 해산하고 청산할지 선택해야 하므로 사업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방법을 비교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처 명단이나 단가 정보 같은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시설만 넘긴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함께 넘어가야 하므로 양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퇴사 때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세요.
공동 사업 참여라면 사업 재산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으로 몫을 정산받습니다.
가평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경업금지소송 분쟁에서 받을 금액은 출자액이 아니라 탈퇴 무렵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나온 지분입니다. 사업이 손실이면 출자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은 약정이 없어도 동일·인접 시군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약정으로는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을 수단이 줄어듭니다.
한쪽은 돈만 대고 영업은 다른 쪽이 맡은 구조라면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출자금 반환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의 실제 운영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평 회사 분쟁에서 소수주주라면 회계장부 열람과 함께 임시총회 소집 청구도 검토해, 경영진이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크게 제한해 심문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성과 권리 소명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평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별도 이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합의 단계에서 명의 정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동업 지분 정산 소송은 사업 재산의 가치를 감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1심에만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거래 사례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므로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재산과 수익을 보여주는 매출 장부, 세무 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은 지분 정산과 수익 분배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나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업종 제한 조항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사업 대출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관계를 끝낸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02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3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4
출자 뒤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추가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해 두어야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5
근로계약서나 퇴직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찾아 기간·지역·대상 업무를 확인하세요.
06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1
법원은 약정 기간이 길더라도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기간으로 줄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이탈한 거래처별 매출 추이와 이탈 시점, 경쟁사와의 거래 개시 시점을 표로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쉽습니다.
03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한 지역도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지역 범위로 제한됩니다.
04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
대가 없이 장기간 전국적으로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과도하다고 보아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게만 있었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결의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회사를 차렸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이 기간·지역·대가 면에서 합리적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빠진다면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가치 평가 방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사업 재산 유용은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는 이사 책임과 대표소송, 업무상 배임으로 다룹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퇴직자나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종 영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상 의무로,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됩니다.
01
핵심 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며, 입사와 퇴사 때 보안 서약을 받는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02
모든 직원에게 대가 없이 몇 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회사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출입 기록도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유출 의심 시점 전후의 기록을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01)
결의 취소는 2개월, 신주발행무효는 6개월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02)
가평 사건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형사 고소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가평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평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남양주지원이 기본이며, 가평 펜션이나 토지 분쟁도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같은 법원이 됩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가평에서 남양주지원까지는 차로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도 있어 기일 출석 부담이 큽니다. 소액 사건은 가평군법원을 먼저 알아보고, 지원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내 출석 횟수를 줄이세요.
가평군 사건의 민사 1심은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가평군에는 소액 사건 등을 처리하는 가평군법원이 따로 있어 금액이 작은 사건은 군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를 행사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까지는 명의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동업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하거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도 회사의 실제 영업 범위와 관련된 지역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유 없이 전국을 제한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자가 쓰던 기기와 계정을 보존하고 포렌식으로 자료 반출 기록을 확인해 침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의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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