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 기관 안내

서울고등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로 사건이 올라갔나요? 청사 위치와 민원 연락처와 함께 항소심에서 새 주장과 증거를 낼 때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방문 안내

서울고등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서울고등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지도 보기
전화번호
02-530-1114
민원 안내
02-530-1200 (종합접수실·민원안내)
구분
고등법원
  • 같은 청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기 남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기일과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전에 사건번호를 준비해 두세요.

서울고등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원인 주차 약 305대로 부족 — 대중교통 이용 권장.

대중교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 도보 5분. 버스 간선 144·541·740·742·N61·N64·N75, 지선 0411·3420·4435, 마을 서초02·서초03·서초10, 직행 6008·G1003·G8157, 광역 M4455, 공항 6020.

방문 전 확인

법원 청사는 여러 법원이 함께 쓰거나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통지서에 적힌 건물과 법정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 인천광역시(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경기 북부(의정부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춘천지방법원) 사건의 항소·항고심

합의부 판결의 항소

서울고등법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지역 법원의 사건 가운데 고등법원 관할 항소 사건을 맡습니다. 경기 남부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항소심 기일 장소

같은 청사에 여러 법원이 있는 경우 법정이 있는 건물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방문 전에 동과 법정 호수를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항소심 절차

  1. 항소장 제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서류항소장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2. 항소심 서면 준비

    2025년 3월부터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항소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1개월 연장 가능)서류항소이유서 · 답변서(피항소인)
  3. 항소심 심리

    항소심에서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1심 결과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확정

    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법령 위반 같은 상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인정만 다투는 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상고

핵심 필요 서류

  • 항소장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항소이유서
  • 답변서(피항소인)

서울고등법원 출석 전 준비

01

온라인으로 소송하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상대방이 낸 서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빨라집니다. 송달 알림을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02

비용을 줄이는 절차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가압류·가처분 검토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협상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부당한 보전처분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요건을 먼저 검토하세요.

04

변론기일 당일 준비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과 증거를 짧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서면에 없는 새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증거 절차가 필요한 소송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새 주장을 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와 이의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불복 여부는 판결 이유를 검토해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앞둔 경우

합의로 끝내는 편이 판결보다 실제 회수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소송 기간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세요.

서울고등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간이한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기한이 짧아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기일통지서를 받으면 날짜와 법정 호수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일 변경 통지가 오면 새 일정으로 바로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서울고등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