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를 하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일부만 불복하거나 항소심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승소 후 회수가 안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투는 취지를 먼저 밝혀 두고 그 뒤에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고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계약 조건을 비교할 때는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01

합의 문서 확인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가 있다면 금액, 기한, 이자, 관할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근거와 소송을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02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03

누구를 상대로 하나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피고를 잘못 적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04

송달된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5

증인이 될 사람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06

목표 정리

분할 지급이라도 확실히 받는 것이 나은지, 일시 지급을 요구할지 정리하면 협상과 조정에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01

상담에서 확인할 핵심 질문

예상 기간과 비용, 패소했을 때 부담할 소송비용까지 설명을 들으면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02

분야별로 다른 전문성

금전 청구 사건은 입증 설계와 집행이,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같은 민사라도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03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권리가 생긴 사실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원고는 빌려준 사실을, 피고는 갚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04

위법한 증거의 위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필요하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세요.

05

회수까지 보는 소송 설계

재산이 있지만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1

상대방 비난 위주의 서면

한 번에 모든 주장을 쏟아내면 핵심이 묻힙니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짝지어 짧게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2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03

상대방 회생 통지를 무시하는 것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