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민사전문변호사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게 말한 곳과 신중하게 말한 곳이 있다면, 신중한 쪽이 지적한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따져 보세요. 그 약점은 상대방도 공격할 부분입니다.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뒤 권리 문제가 드러난 경우

계약서의 특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시 설명된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설명과 실제가 달랐다면 중개인의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기일 진행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당사자별로 나눠 정리하면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소멸시효 점검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2

판결인지 합의인지

분할 지급이라도 확실히 받는 것이 나은지, 일시 지급을 요구할지 정리하면 협상과 조정에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03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05

부동산 관련 서류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6

청구 금액의 규모

금액이 작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비용 대비 나을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부터 정리하세요.

01

무엇을 물어야 하나

예상 기간과 비용, 패소했을 때 부담할 소송비용까지 설명을 들으면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02

부동산·건설·회사 분쟁의 차이

여러 분야가 얽힌 사건이라면 쟁점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한쪽 분야만 강조하면 다른 쟁점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3

시효를 멈추는 방법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

증거 수집의 합법성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거로 쓰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05

관할 법원 고르기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 들은 채 절차가 진행되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두 번 빠지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2

문자로 대충 정리하는 것

분쟁 뒤 합의할 때도 지급 금액, 날짜, 방법, 지연 시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03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는 것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사건이라면 처음에는 확실한 금액으로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 취지를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