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건설전문변호사

낙찰받은 건물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경우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감액 통보 문서, 정산 과정의 이메일, 원래 계약 금액과 기성 확인 자료를 모아 감액 경위를 증명하세요.

추가 공사 대금 입증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힌 건축주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잔금 미지급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건물 인도 여부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2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공사 지연 사유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대금 청구 기한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5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6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1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일률적인 비율로 대금을 깎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도 금지됩니다.

02

소송 전에 쓰는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원사업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3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공사가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일단 끝나 주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면 일부에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있으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01

유치권 행사 방법의 실수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3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야 합니다.

02

공정률 자료 부족

공사 중단이 확실해지면 곧바로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감리자나 제3자에게 공정률 확인을 받아 두세요.

03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