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전문변호사

인테리어 공사 잔금 미지급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건물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경우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유치권 신고 서류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감액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짓다 만 건물의 공사비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01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2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3

시효 계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4

관할 합의 확인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5

현재 점유 상태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6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1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일률적인 비율로 대금을 깎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도 금지됩니다.

02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공사대금은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해야 하고, 기성 단계별 지급 약정이 있다면 각 단계가 끝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5

직접 지급 요건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01

공사대금 시효 3년을 놓치는 것

공사대금은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데 일반 채권처럼 10년이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3

점유 시작 시점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현장 방문으로 점유자가 실제로 있는지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