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대금변호사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관급 공사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가 크게 늦어져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는 건축주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 폭탄 청구

요청한 추가 공사라도 금액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통상의 공사비로 정산하므로 감정으로 적정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01

관할 합의 확인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2

시공 비율 증거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설계 변경 요청 증거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5

지체상금 대응 자료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6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1

하자를 이유로 대금 공제하기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비용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다투려면

건축주가 이미 입주하거나 영업을 시작했다면 완성과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 미완성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03

유치권의 성립 요건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4

직접 지급 요건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5

완성 여부 판단

반대로 최종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아 잔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공정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01

구두 합의만 믿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건축주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변경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는 것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03

유치권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실수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공사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금액을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