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추가 공사 대금 입증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손해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비가 깎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간에 건축주와 틀어져 공사가 멈춘 경우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은 경우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시효 계산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02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설계 변경 요청 증거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4

계약 조건 확인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5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6

기성 내역과 공정표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1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제재를 가하는 절차라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지만, 대금 자체를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03

면책 기간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04

기성고 비율 산정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앞으로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들어간 비용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05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01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원사업자가 부도나 지급 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늦추면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02

현장 점유를 느슨하게 하는 것

현장에 현수막만 붙이고 실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중재 조항이 모호하다면 중재 합의로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상대방과 소송으로 가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