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건설전문변호사

원사업자가 준공 후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비가 깎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때 받은 보증서를 확인하세요.

공사가 크게 늦어져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는 건축주

공사가 늦어진 원인 가운데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 중단 후 기성 대금 정산

기성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공정률과 대금을 정하게 되므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01

시효 계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2

기성 내역과 공정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3

추가 공사 입증 자료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4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5

건물 인도 여부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6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서면 미교부·부당 감액·부당 결정

일률적인 비율로 대금을 깎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도 금지됩니다.

02

조정의 효력

대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조정이나 소송을, 반복되는 위반을 멈추게 하려면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03

지체상금의 계산과 감액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04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하자로 판단되면 공사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 비용만큼만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05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1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02

구두 합의만 믿는 것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

03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공사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금액을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