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건설전문변호사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관급 공사

물가 변동 조정은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이 기준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설계 변경 공사비를 거부당한 경우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비가 깎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

하자 반박 자료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2

추가 공사 입증 자료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3

계약서와 견적서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4

공공공사 여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중재 조항 여부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6

지체상금 대응 자료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1

서면 미교부·부당 감액·부당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소송 전에 쓰는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원사업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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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 항변

중재 조항이 중재와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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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경매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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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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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는 것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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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처럼 10년으로 아는 것

기성 대금을 단계별로 받기로 했다면 각 기성 대금의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기성 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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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정하자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건축주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변경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