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시흥 건설전문변호사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붙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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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800-9730

시흥은 시화호 주변 매립지에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차례로 들어서며 인구가 빠르게 늘었고, 서해선 개통으로 교통이 좋아진 곳입니다.

건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법원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 있어,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나 파산, 하도급 대금 두 번 이상 미지급 같은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해 원사업자의 부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힌 건축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감액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응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유치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시효는 계속 진행하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하자·지체가 있을 때 결과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이 공제될 수 있지만,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 금액만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요청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청구 준비
시흥 현장이라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가야 할 수 있어, 분쟁 해결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서류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
기성 청구·내용증명
시흥 공사의 하도급 대금이 밀렸다면 목적물을 넘긴 날부터 60일 지급 원칙을 근거로 요구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봅니다.
서류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지급명령 활용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
기성고·공사비·하자 감정
기성고 비율이나 추가 공사비, 하자 보수 비용을 두고 다투면 법원이 건설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겨 금액을 판단합니다.
기간건설 감정 통상 수개월서류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
판결 뒤 회수와 유치권 정리
시흥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류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도급계약서·견적서
공정표·기성 자료
추가 공사 요청 기록
공사대금 청구서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서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중재신청서
공사대금 계산표
감정신청서
공사 일지·사진
설계 변경 지시서
판결·조정조서
집행 신청서
건물 인도 확인서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공사대금 분쟁 해결 기간

기성고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건설 소송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사 분쟁의 청구 기한

공공공사의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등 신청 시기 요건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건설 소송의 비용 구조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공사대금 계산

금액을 정하지 않은 추가 공사는 감정으로 통상의 공사비를 산정해 대금을 정하게 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청구 서류 체크

사용승인서나 준공 검사 기록, 열쇠 인계 기록은 공사 완성과 인도 시점을 보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유치권 다툼 자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다툴 때는 설계 변경 요청 시점, 자재 지급 기록, 대금 지급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대상 파악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성 내역과 공정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유치권 주장 가능성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공사 계약 서류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지체 원인 기록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서면 미교부·부당 감액·부당 결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다고 보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이 밀린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 완료 사진과 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멈췄다면

건축주와 갈등으로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시공한 비율을 기성고 감정으로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공제를 당한다면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 보수 청구의 관계

다만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어, 공제 후 남는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유치권 성립 범위

민사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하고, 공사대금은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이라 대표적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 합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략을 미리 정해 두세요.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

정산 협의만 계속하는 실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시효를 멈출 수 있어, 소송 준비가 덜 되었다면 먼저 이 절차를 활용하세요.

(01)

시흥 공사대금 회수,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점

시흥 현장이라도 중재 조항과 관할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시흥 관할 법원과 집행 계획 수립
유치권 요건 점검과 점유 관리
중재·소송·지급명령 중 절차 선택
가압류와 수급인 저당권설정 청구
하도급 직접지급·공정위 신고 검토

(02)

시흥 공사대금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점

공사 분쟁은 기간이 길어지기 쉬워 진행 단계별 일정과 비용 계획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중재 조항 여부를 초기에 점검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먼저 검토하는지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시흥 공사대금소송변호사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가 계약 대금·추가 공사비·기성 대금을 나눠 청구하고 증거와 감정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시흥 가압류변호사채무자의 예금, 급여, 거래처 대금처럼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묶어 두는 채권 가압류의 신청 방법과 효과, 제3채무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시흥 건설소송변호사공사가 중단되거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책임 소재와 기성고 정산, 손해배상을 다투는 방법과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분쟁을 정리했습니다.시흥 민사전문변호사민사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를 때 무엇으로 전문성을 판단할지,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시흥 관할 법원

민사 1심

시흥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시흥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안산지원이 기본이고, 시화산업단지 안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시흥에서 알아둘 점

시흥은 매립지와 해안 저지대에 조성된 곳이 많아 신축 건물의 지반 침하나 누수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지반 관련 하자는 원인 조사에 시간이 걸리니 담보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흥시는 정왕동·배곧동·목감동·은행동·장곡동 등으로 생활권이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택지지구 이름과 법정동이 다른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흥 관할 기관 안내

시흥에서 소송이 흘러가는 단계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 항소 — 수원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금액 합의가 불분명하면 통상의 공사비를 감정으로 산정해 청구하게 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나 파산, 하도급 대금 두 번 이상 미지급처럼 하도급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항변할 경우 법원 소송이 각하되므로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청구 금액에 맞춰 부동산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시흥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