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시흥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유치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와 시화MTV처럼 새로 조성된 곳과 오래된 농촌·어촌 지역이 함께 있어, 같은 시 안에서도 부동산 성격이 크게 다른 지역입니다.
하도급 공사라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건물을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때 받은 보증서를 확인하세요.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세요.
시흥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판정이 나면 다시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재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야 합니다.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시효는 계속 진행하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 금액만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요청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추가·변경 공사가 있었다면 요청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으로 공사별 요청자와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남은 공사대금과 산정 근거를 적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하자나 지체를 주장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기성고 감정으로 이미 시공한 비율을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건축주의 예금, 부동산, 받을 임대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항소가 없는 만큼 소송보다 최종 결론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건설 감정 비용은 공사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남은 공사에 들 비용을 비교해 산정하므로 실제 투입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용승인서나 준공 검사 기록, 열쇠 인계 기록은 공사 완성과 인도 시점을 보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2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3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4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05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6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1
점유 도중 소유자에게 건물을 넘겼다가 다시 점유했다면 처음의 점유가 끊긴 것으로 보아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피담보채권 금액이 줄어들면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도 줄어드므로 채권 금액을 다투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있습니다.
03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04
공사 중단의 책임이 있는 쪽은 기성고 정산과 별도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와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쟁점에 따라 다르므로, 중재 조항의 범위부터 확인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을 요청하려면 하도급 계약서와 시공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원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주와 갈등으로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시공한 비율을 기성고 감정으로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하자 보수 청구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와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물건과의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공사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금액을 검증해야 합니다.
02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시효를 멈출 수 있어, 소송 준비가 덜 되었다면 먼저 이 절차를 활용하세요.
03
지체상금을 공제하려면 지연 기간 가운데 건축주 책임인 기간이 없는지 따져야 하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1)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뒤 강제집행과 유치권 정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시흥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시흥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안산지원이 기본이고, 시화산업단지 안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에는 금속 가공과 도금, 화학 관련 중소 제조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가공 불량을 이유로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을 때는 불량 판정 기준과 반품 절차가 계약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흥은 매립지와 해안 저지대에 조성된 곳이 많아 신축 건물의 지반 침하나 누수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지반 관련 하자는 원인 조사에 시간이 걸리니 담보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시흥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시흥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안산·광명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면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보아 대금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하자 부분만큼 정산을 다투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고,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안 됩니다.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고 전문가가 판단하지만 불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소액 사건에서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의 점유자 기록, 공사 완료 시기,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점유 시작 시점을 비교하면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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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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