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부동산전문변호사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나 피해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봉투나 송달 기록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건물이라면 누수나 균열 같은 하자를 발견했을 때의 처리 방법과 기간을 특약에 넣어 두면 잔금 뒤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01

송달된 서류 점검

내용증명이나 최고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답변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02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3

소가 확인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4

이체와 영수증

현금으로 준 돈이라면 인출 기록과 전달한 날의 정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현금 거래는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05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6

판결인지 합의인지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금액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적어 보세요.

01

계약 전 서류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담보, 압류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면적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낙찰 뒤 인수할 권리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점유 시작 시점과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03

회수까지 보는 소송 설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사업체, 직장, 예금 같은 재산 단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04

관할과 소송 전략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내야 합니다. 약관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정한 관할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5

권리 순위와 대항력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실수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

근거 없이 금액을 부풀리는 실수

계약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03

합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손해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