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부동산변호사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문제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긴 시점 전후의 등기 변동이 단서가 됩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봉투나 송달 기록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약속한 돈을 계속 미루는 경우

먼저 돈을 준 근거와 받기로 한 근거를 정리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장이 있다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 기간,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적어 보세요.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01

합의 문서 확인

서면 계약이 없다면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법원·상대방 서류 확인

내용증명이나 최고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답변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03

판결인지 합의인지

빠른 회수가 목적인지, 끝까지 판결을 받고 싶은지 먼저 정해 두세요. 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4

증인이 될 사람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05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06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1

분쟁 유형과 핵심 쟁점

매매 분쟁이라면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으로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행 착수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종중 재산이나 부부 사이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합의 조건의 설계

분할 지급 합의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연 이자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증거 수집의 합법성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거로 쓰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05

관할 법원 고르기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실수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기한이 먼저입니다.

03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고 무시하면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