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부동산변호사

약속한 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몇 년 전 일로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춥니다.

피고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투는 취지를 먼저 밝혀 두고 그 뒤에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 뒤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01

내가 받은 서류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얼마를 청구하나

금액이 작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비용 대비 나을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부터 정리하세요.

03

대화 기록 정리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4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5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6

참고인 확보

계약이나 돈 거래를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서면 증거가 약할 때 증언이 보충 자료가 됩니다.

01

부동산 분쟁 유형별 첫 확인 사항

정비사업 분쟁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갈립니다.

02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되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대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03

증거 확보 방법 고르기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4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그런 발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05

민사소송의 입증 원칙

입증이 어려운 사실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 이후의 행동, 다른 거래와의 비교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01

문자로 대충 정리하는 것

돈을 빌려주거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면 나중에 금액과 조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서라도 서명을 받아 두세요.

02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 다툼은 소송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03

위자료를 무리하게 청구하는 것

금액을 부풀린 주장은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인정될 부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