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고르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매매나 임대차 뒤 분쟁이 생긴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부동산 거래 뒤 문제가 생긴 경우

현장에 누가 살거나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있으면 등기부만 봐서는 권리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01

송달된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2

증인이 될 사람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3

피고 특정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4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5

무엇을 약속했는지

서면 계약이 없다면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등기와 권리 확인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1

매매·임대차·공유 분쟁의 출발점

주택 임대차 분쟁이라면 전입신고와 입주 날짜,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02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종중 재산이나 부부 사이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증거 확보 방법 고르기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4

관할과 소송 전략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청구 금액 정하기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인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시효가 지난 줄 모르는 것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갚게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검토하세요.

02

문자로 대충 정리하는 것

돈을 빌려주거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면 나중에 금액과 조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서라도 서명을 받아 두세요.

03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미루면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재산 조사와 압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