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부동산변호사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의 당사자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다르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일로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

청구하려는 권리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처럼 권리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 분쟁이 처음인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 기간,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적어 보세요.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01

목표 정리

분할 지급이라도 확실히 받는 것이 나은지, 일시 지급을 요구할지 정리하면 협상과 조정에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02

등기와 권리 확인

분당 부동산이라면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상대방 주소지 법원과 비교해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4

피고 특정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5

소멸시효 점검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06

내가 받은 서류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1

유형마다 먼저 볼 것

매매 분쟁이라면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으로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행 착수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종중 재산이나 부부 사이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조정안 검토 기준

분할 지급 합의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연 이자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민사소송의 입증 원칙

증거가 팽팽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진 쪽이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 전에 우리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5

이겨도 못 받는 소송 피하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사업체, 직장, 예금 같은 재산 단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01

위자료를 무리하게 청구하는 것

근거 없이 청구 금액을 크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어나고,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02

판결 뒤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그대로 두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이 이미 사라져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3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