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기일 진행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당사자별로 나눠 정리하면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계약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설명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계약 당일 새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먼저 돈을 준 근거와 받기로 한 근거를 정리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장이 있다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피고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봉투나 송달 기록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하려는 권리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처럼 권리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01

등기와 권리 확인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2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내가 받은 서류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4

증인이 될 사람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5

돈이 오간 기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6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분당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1

계약 전 서류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담보, 압류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면적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게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03

관할과 소송 전략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면 사건이 옮겨지면서 수개월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는 곳, 출석 편의를 함께 고려해 관할을 정하세요.

04

합의 조건의 설계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남은 기간과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판결 금액이 더 커도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05

증명하지 못하면 지는 구조

입증이 어려운 사실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 이후의 행동, 다른 거래와의 비교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01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실수

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 다툼은 소송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02

합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손해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03

일부 승소를 생각하지 않는 것

계약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