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부동산소송변호사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버릴까 걱정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와 처분 우려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춥니다.

확정 판결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오래 걸린다면 시효를 연장하는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항소를 하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일부만 불복하거나 항소심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01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2

사실을 아는 사람

계약이나 돈 거래를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서면 증거가 약할 때 증언이 보충 자료가 됩니다.

03

돈이 오간 기록

현금으로 준 돈이라면 인출 기록과 전달한 날의 정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현금 거래는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04

송달된 서류 점검

내용증명이나 최고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답변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05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6

합의 문서 확인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가 있다면 금액, 기한, 이자, 관할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근거와 소송을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01

두 가처분의 차이

금전 청구가 목적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02

이긴 뒤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법

경매로 부동산을 샀다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03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 성격을 두고 다투면,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대여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5

녹음과 자료 확보의 한계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1

억울함만 길게 쓰는 서면

기억에만 의존해 날짜와 금액을 적으면 증거와 어긋나 신뢰를 잃습니다. 서면을 쓰기 전에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세요.

02

보전처분 타이밍을 놓치는 것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을 받아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03

일부 승소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근거 없이 청구 금액을 크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어나고,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