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문제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긴 시점 전후의 등기 변동이 단서가 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청구하려는 권리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처럼 권리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 기간,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적어 보세요.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01

대화 기록 정리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2

증인이 될 사람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03

이체와 영수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4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마포구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5

피고 특정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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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류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1

분쟁 유형과 핵심 쟁점

정비사업 분쟁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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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종중 재산이나 부부 사이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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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증거 확보 방법 고르기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얻기 어려운 자료일수록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5

판결 후 회수 가능성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사업체, 직장, 예금 같은 재산 단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01

근거 없이 금액을 부풀리는 실수

계약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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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것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바뀌면 새 날짜를 바로 달력에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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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기한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