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기관 안내

서울가정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재산분할처럼 재산이 걸린 가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주소와 전화번호, 주차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이 법원이 맡는 재산 사건과 진행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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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800-9730

서울가정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서울가정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지도 보기
전화번호: 02-2055-7114
민원 안내: 02-2055-7181 (민원안내)
구분: 가정법원

유류분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처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재산 분쟁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행정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나 서류 발급은 종합민원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 문의는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서 안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서울가정법원 청사의 민원인 주차 공간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차량으로 간다면 주차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일찍 출발하세요.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민회관 방향 도보 3분(약 200m). 버스 간선 140·405·407·408·421·440·441·462·470·471·541·8441, 지선 3412·4432, 마을 서초08·09·18·20, 광역 6501·9100·9200·9201·9300·9404·9408·9500·9501·9503·9510·9711·9800·9802·M4403·M5414·M5422·M6405·M6410, 직행 1005·1151·1550·3000·5001·5100·9700 등.

방문 전 확인

법원 청사는 여러 법원이 함께 쓰거나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통지서에 적힌 건물과 법정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울가정법원 관할 구역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서울특별시 전역 / 가족관계등록: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

계약서에 분쟁 시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군법원과 본원·지원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의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재산 관련 가사 사건 절차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기
같은 상속 분쟁이라도 청구 내용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뉘어 두 법원에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청구서와 함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재산 자료
조정과 심리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문 기일을 열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은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감정신청서(필요 시) · 기여분결정 청구서(해당 시)
심판 이후 절차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기간심판 고지 후 14일 안에 즉시항고

핵심 필요 서류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재산 자료
감정신청서(필요 시)
기여분결정 청구서(해당 시)

서울가정법원 출석 전 준비

전자소송 가입과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소장 제출, 서류 열람,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 준비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는 절차 고르기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준비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판결 전 재산 확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조짐이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보전처분은 시간이 결과를 가르는 절차입니다.

화해 권고를 받은 경우

분할 지급 합의라면 지급이 늦어질 때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종이 서류는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를 신청해 비용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간이한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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