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 기관 안내

서울회생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채무 문제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준비하거나 법원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사 정보와 함께 절차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예약하기상담 예약하기

대표번호 1800-9730

서울회생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서울회생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지도 보기
전화번호: 02-530-1114
민원 안내: 02-3016-4952 (종합민원실 서무·민원안내, 3별관 105호)
구분: 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회생법원이 정해집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나 서류 발급은 종합민원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 문의는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서 안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원인 주차 약 305대로 상시 부족 — 대중교통 이용 권장. 차량 5부제(끝번호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대중교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 도보 5분. 버스 340·3423·4423·마을 10. 고속버스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3호선 수서방향 교대역 하차.

방문 전 확인

재판 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을 가져가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는 법정 안에서 꺼 두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했는지 통지서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는 그 법원에 냅니다.

채권자가 알아야 할 관할과 통지

이의신청이나 채권 신고는 사건을 맡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내면 기한 안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절차의 시작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수입 자료, 변제계획안을 갖춰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서류신청서·채권자목록 · 재산·소득 자료 · 변제계획안(개인회생)
채권 조사 단계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는 채권은 절차 안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변제계획 인가와 변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기간변제기간 원칙 3년(최장 5년)
면책결정 이후 청구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면 목록 누락 경위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신청서·채권자목록
재산·소득 자료
변제계획안(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출석 전 준비

상대방 재산 파악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될 때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소장과 증거 정리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계산이 틀리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재판장 질문 대비

기일 시각은 앞 사건 진행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앞 게시판의 사건 목록과 순서를 확인하고 호명을 기다리세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경우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 지연 시 조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 재산 확보

보전처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고, 한 달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서를 받으면 날짜와 법정 호수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일 변경 통지가 오면 새 일정으로 바로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등은 소액사건으로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어 기일이 적고 판결 이유도 간단히 적힐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서울회생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