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청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들어 인도 청구를 다툽니다.

공사비 증액 요구와 사업 지연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분담금이 늘어나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중단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요건 미달 의심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툼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상가 분양 대상과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아파트 조합원과 형평에 맞는지 관리처분계획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공동 대응 여부

조합원 모임에서 오간 논의와 결정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후 내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보상 협의 자료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과 감정평가 결과, 협의 날짜를 정리하세요. 협의 기간 90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3

촉구와 청구 날짜

회답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예상 분담금과 매도청구 대금을 비교하세요.

04

분담금·비례율 자료

공사비 변경 내역과 증액 사유를 정리하세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생활 일정 점검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사업 단계 확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1

동의·매도청구·협상 가운데 선택

조합의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한지 확인해 절차 하자가 있으면 청구 자체를 다툽니다.

02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다툼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도급계약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증액 산정이 적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3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04

총회 결의의 효력 다툼

결의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의를 바탕으로 이미 진행된 계약이나 처분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0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제소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 전에 대상의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01

재건축 입주권 매수 실수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의 매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려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정보공개 요청 없이 소송부터 하는 것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단체 대화방이나 현수막으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3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실수

분양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분양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기간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