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툼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상가 영업 가치가 시가에 반영되는지 감정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합 임원 전횡이 의심되는 경우

조합에 계약서와 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온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01

동의율 검증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2

참석·의결 기록

판교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3

현금청산 협의 내역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과 감정평가 결과, 협의 날짜를 정리하세요. 협의 기간 90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4

생활 일정 점검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지금 어느 인가 단계인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6

인가·처분 통지일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1

절차 하자 점검

소송 중에도 조합과 매매 대금이나 조합 참여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공사비 증액과 분담금 다툼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절차 선택의 중요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럼 행정청이 인가한 처분의 위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04

분양신청을 안 한 소유자의 권리

재개발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지고,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05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결의

결의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의를 바탕으로 이미 진행된 계약이나 처분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01

의혹만으로 공개 비난하는 것

먼저 조합에 계약서, 의사록, 회계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자료를 확보하세요.

02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는 실수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03

전입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것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