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조합과 시공사 공사비 갈등

시공사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총회 의결 절차와 해지 사유, 해지 뒤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건축 비동의자 매도청구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세요.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형평 문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산정 비율 같은 정관 조항이 있는지와 그 조항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01

참석·의결 기록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2

공동 대응 여부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3

분담금·비례율 자료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4

이주 시기 확인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5

내 지위 확인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6

조합 서류 확보

조합이 공개를 미루면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답변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01

동의·매도청구·협상 가운데 선택

조합의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한지 확인해 절차 하자가 있으면 청구 자체를 다툽니다.

02

분담금 증가 대응

공사비가 법이 정한 비율 이상 늘어나면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요청으로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맡겨 증액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03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뒤 일정 기간 안에 비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04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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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결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철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결 정족수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 서면결의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01

철회 절차를 모르는 것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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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이 이주하는 실수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법이 정한 기준 시점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증거 없이 조합 비리를 주장하는 실수

조합 운영에 대한 의혹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