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주 · 재건축·재개발 조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뒤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기 광주시는 경강선 개통 뒤 판교·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며 택지지구 아파트와 빌라가 빠르게 늘어난 곳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분담금이나 종전 자산 평가에 불만이 있다면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의 비리나 절차 위반이 의심되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임원 해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수단을 조합원이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이 정해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세요.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광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임원 해임 결의는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지켰는지가 핵심이고, 요건을 갖추면 해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이 낮다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수 있고, 증액이 인정되면 늘어난 금액과 지연 이자를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 분양 대상과 분담금 산정이 다시 이뤄지므로, 조합원 개인의 권리 관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인지,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므로 자신의 지위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 출석에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발의자 명단과 서명 기록을 정확히 남깁니다.
다투는 대상이 인가 처분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내부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기간 계산을 먼저 끝냅니다.
보상금 증액 판결이 확정되면 늘어난 보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고, 이미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긴 채 수령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상금 증액 소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야 해 감정 기간만큼 길어지고, 항소까지 이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신청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이 붙습니다.
인가 처분 취소 소송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현금청산금은 감정평가로 정한 종전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재개발 수용 절차라면 토지보상법상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합 정관은 총회 의결 사항, 임원 선출과 해임 절차, 조합원 권리를 정한 기준이므로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동의 여부 회답 촉구서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2
공사비 변경 내역과 증액 사유를 정리하세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3
구청 고시문과 조합 공고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각 처분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 쉽습니다.
04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5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6
해임 총회를 추진한다면 발의에 필요한 조합원 10분의 1 서명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조합의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한지 확인해 절차 하자가 있으면 청구 자체를 다툽니다.
02
공사비 증액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 절차와 안건 설명이 충분했는지 점검해 절차 위반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을 다툽니다.
03
동의서에 법이 정한 사항이 빠졌거나, 위조되었거나, 동의 철회가 반영되지 않아 동의율에 미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04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5
계획 내용이 크게 바뀌는 변경은 새로 총회 의결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 없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체의 위법을 다툰다면 인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 소송을 내야 해 기간을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촉구와 청구가 각각 2개월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달라 재건축은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까지 필요하고,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와 토지 면적 기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역 안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구조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 등이 가입해 토지를 사들여 주택을 짓는 구조입니다.
01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되므로 촉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먼저 조합에 계약서, 의사록, 회계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자료를 확보하세요.
03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의 매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려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조합 임원 문제는 형사 고소와 해임 총회, 가처분이 함께 움직여야 사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2)
사업 단계 전체를 이해하고 소송이 사업 일정과 분담금에 미칠 영향까지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광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성남지원이 기본이며, 호남의 광주와 헷갈리지 않게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 광주시는 청구 금액이 작은 소액사건 등을 광주시법원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광주시법원과 성남지원 중 어디서 진행되는지 달라지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경기 광주시 오포·신현동 일대에서는 산지를 깎아 빌라와 전원주택을 짓는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사지 공사는 옹벽과 배수 시설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기 쉬워, 준공 뒤 담보책임 기간 안에 점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광주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성남·하남미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든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의사록과 계약서 같은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합 임원이 금품을 받았다면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고, 조합 자금을 유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는 총회에서 공사비 변경을 의결할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증 전에 계약 변경을 서두르는지 확인하세요.
동의율 계산에서 누가 소유자로 세어졌는지, 동의서가 제대로 받아졌는지가 인가 처분을 다툴 때 핵심이 됩니다.
초기 단계 분쟁은 사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므로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조합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이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조항을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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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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