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재개발 수용 보상 분쟁

조합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을 기록하세요.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

같은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 상가 명도 분쟁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건축 비동의자 매도청구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인가를 다투는 방안과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의 적격을 다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2

참석·의결 기록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3

내 지위 확인

조합원 지위를 양수했다면 양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하세요.

04

공동 대응 여부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5

설립 동의 현황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6

생활 일정 점검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각 단계에서 할 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토지·건물·지장물·영업

건물과 수목, 시설 같은 지장물이 감정 목록에서 빠졌다면 현장 사진과 목록을 제출해 추가 평가를 요구합니다.

03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조합이 법정 기간을 넘겨 매도청구를 했다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각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임원의 형사 책임

조합 임원은 뇌물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시공사나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05

하자의 치유

인가 뒤 추가 동의를 받아 요건을 채웠다는 이유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하자의 성격과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01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것

재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이 짧으므로 재결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요건을 모르는 것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법이 정한 기준 시점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양도 제한 시점을 모르는 것

매도인이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서류로 확인하고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