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조합 임원 전횡이 의심되는 경우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건축 비동의자 매도청구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인가를 다투는 방안과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의 적격을 다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온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영업 손실 보상이 없는 이주 요구

영업 손실 보상은 휴업 기간의 영업 이익과 시설 이전비, 이전으로 인한 감손 같은 항목으로 산정되므로 시설 투자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낮은 경우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해임 사유 정리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2

현금청산 협의 내역

협의가 결렬됐다면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03

공동 대응 여부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4

총회 자료

양평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5

기간 확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보다 소송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06

이주 시기 확인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1

각 단계에서 할 일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누락이나 과소 평가 항목을 서면으로 이의 제기해 재결 단계의 감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02

토지·건물·지장물·영업

보상금 증액 소송의 법원 감정 결과가 재결 감정과 크게 다르면 그 차이를 근거로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 사항 작성이 중요합니다.

03

조합장 해임과 직무정지

해임 총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4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감정평가 방법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양 대상을 정했다면 계획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05

어느 법원에 무엇으로 다투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그 계획을 의결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

매도인이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서류로 확인하고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02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는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이사하거나 해외에 거주한다면 조합에 연락처와 주소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03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중요 안건은 직접 출석 요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