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조합이 이주 기간이 지났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낸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온 조합원

같은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업 손실 보상이 없는 이주 요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손실보상 완료 전 인도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크게 올려 달라며 공사를 멈춘 경우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계약서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사업 진행 현황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2

제소기간 계산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3

정보공개 요청 기록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4

현금청산 협의 내역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지 결정하세요. 증액 다툼을 이어가려면 필요합니다.

05

공동 대응 여부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6

총회 자료

하남미사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1

기한 관리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보상 항목의 누락과 과소 평가

토지 보상은 비교 표준지의 선정과 개별 요인 비교가 적정한지가 핵심이라 주변 거래 사례와 이용 상황 자료로 평가의 문제를 짚습니다.

03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4

손해배상 청구

해임 총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5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계획 내용이 크게 바뀌는 변경은 새로 총회 의결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 없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01

처분을 늦게 확인하는 것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02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요건을 모르는 것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법이 정한 기준 시점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위임장 남용

중요 안건은 직접 출석 요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