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조합 임원 전횡이 의심되는 경우

시공사 계약 체결이나 변경,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처럼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임원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부정 의혹

서면결의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수용재결의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재건축 비동의자 매도청구

매도청구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넘기고 시가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데, 시가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01

정보공개 요청 기록

조합이 공개를 미루면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답변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02

동의율 검증

동의서가 철회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03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조합원 지위를 양수했다면 양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하세요.

04

인가·처분 통지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보다 소송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05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소장이 왔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시가와 감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06

보상 협의 자료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지 결정하세요. 증액 다툼을 이어가려면 필요합니다.

01

소집·공지·정족수 위반

결의 무효가 인정되면 그 결의에 근거한 후속 계약이나 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02

조합장 권한을 멈추게 하려면

이 가처분은 조합 운영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하며, 선임 결의의 하자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03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조합이 법정 기간을 넘겨 매도청구를 했다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각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임원의 형사 책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05

인가 취소 사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의 법적 지위가 흔들려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사업 전체에 영향이 큽니다.

01

이주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

02

위임장 남용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까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된 뒤 철회가 필요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하세요.

03

처분을 늦게 확인하는 것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 소송이 어렵다면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무효 사유는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