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하남미사 · 재건축·재개발 조합
조합 분쟁은 총회 결의를 다투는지, 임원을 바꾸려는지, 행정청의 인가를 다투는지에 따라 민사소송,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가처분 가운데 알맞은 절차가 다릅니다.

하남미사 일대는 한강과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끼고 있고, 인근 교산동에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하남시 전체의 개발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같은 인가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은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므로, 계약 조건과 증액 사유를 검증하는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면 청산금 산정 기준과 협의 기간을 확인해 보상금이 적정한지 따지고, 필요하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툽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남미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조합설립 인가가 동의율 미달 같은 이유로 취소되면 조합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인가를 전제로 한 뒤의 처분 효력도 흔들립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합이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할 수 없어, 보상이 끝나야 이주 의무가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촉구 뒤 2개월 회답 기간과 그 뒤 2개월 청구 기간이 지켜졌는지도 쟁점이 되어, 절차를 어기면 매도청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하남미사 조합이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넘기면 그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요청일과 답변일을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조합의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면서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 항목을 확인하고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하남미사 현금청산 협의가 결렬됐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90일의 협의 기간이 끝난 다음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남미사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조합이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나 재결 뒤 보상 완료 시점에 맞춰 이주 일정을 조율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상금 증액 소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야 해 감정 기간만큼 길어지고, 항소까지 이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조합이 통지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이나 매도청구 소송은 감정평가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어 청구 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대금은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로 정해지며,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이 보상 기준과 다릅니다.
시공사 계약서와 공사비 변경 계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용역 계약서는 공사비와 사업비 분쟁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일과 거주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가 주거이전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1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2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3
문제가 된 총회의 소집 통지, 안건,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확보하세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04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5
조합이 공개를 미루면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답변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06
인가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소송 기한입니다.
01
하자가 경미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02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새 임원 선출 뒤로 미뤄지므로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조합 임원 선임 결의나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 조합원에 대한 금전 청구처럼 조합 내부나 사법 관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04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뒤 일정 기간 안에 비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05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의 법적 지위가 흔들려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사업 전체에 영향이 큽니다.
절차가 적법하다면 다툼의 중심은 대금입니다.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가 기준이라 법원 감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결의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 먼저 소송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협의 기간이 끝난 뒤 60일 안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연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같은 보상이 인정되지만,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차이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인가받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가입계약 해제나 분담금 반환 같은 민사 분쟁이 중심입니다.
01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법이 정한 기준 시점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조합 운영에 대한 의혹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03
매도인이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서류로 확인하고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01)
하남미사 정비구역의 사업 단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처분과 기한이 다릅니다. 고시와 공고를 기준으로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02)
사업 단계 전체를 이해하고 소송이 사업 일정과 분담금에 미칠 영향까지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남미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하남미사 사건은 하남시 전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수용재결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미사강변도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입주가 이어져 단지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남은 부위와 끝난 부위가 섞여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나 외벽 균열처럼 반복되는 하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청구를 준비하세요.
미사강변도시는 망월동·풍산동·선동 등 여러 법정동에 걸쳐 있고, 행정동 이름에는 '미사'가 붙어 법정동 이름과 다릅니다. 계약서와 소장에는 행정동 이름보다 도로명주소와 법정동을 기준으로 적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조합의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사업 참여 여부를 회답해야 하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취급됩니다.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정관, 조합원 명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용역 계약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자료 같은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는 총회에서 공사비 변경을 의결할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증 전에 계약 변경을 서두르는지 확인하세요.
절차를 잘못 고르면 각하나 이송으로 시간이 흘러 제소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다툴 대상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합 임원 해임이나 정보공개 같은 내부 통제 규정도 주택법에 따로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세요.
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를 어긴 총회 결의는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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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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