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송전문변호사

시공사가 공사비를 크게 올려 달라며 공사를 멈춘 경우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계약서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합이 이주 기간이 지났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낸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청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들어 인도 청구를 다툽니다.

총회 절차 없는 중요 결정

임원이 뇌물을 받거나 조합 자금을 유용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과 횡령·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족수 조작 의심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빼면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계산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결의에 따른 집행이 급하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

인가가 취소되면 이후 진행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사업 전체에 큰 파장이 생깁니다.

01

설립 동의 현황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2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소장이 왔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시가와 감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03

권리 관계 정리

조합원 지위를 양수했다면 양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하세요.

04

결의 절차 확인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참석 확인 방식과 의결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05

사업 진행 현황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기간 확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상보다 소송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01

소집·공지·정족수 위반

정관이 정한 기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다면 결의에 하자가 있습니다.

02

조합장 권한을 멈추게 하려면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해 조합 업무가 멈추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결의

총회 소집 통지가 정관이 정한 기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건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04

현금청산과 수용 보상

조합이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조합장 해임과 직무정지

해임 총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1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실수

분양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분양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기간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02

양도 제한 시점을 모르는 것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03

매도청구 회답 촉구를 무시하는 것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분담금과 매도청구로 받을 시가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따져 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