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려는 조합원

조합에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사본의 열람·복사를 요청해 제출자, 날짜, 서명을 확인하세요.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계획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시공사 계약 해지 고민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분담금이 늘어나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중단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비동의자 매도청구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공동 대응 여부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촉구서를 받은 날과 회답한 내용,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을 정리하세요. 2개월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03

현금청산 협의 내역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과 감정평가 결과, 협의 날짜를 정리하세요. 협의 기간 90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4

설립 동의 현황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5

이주 시기 확인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6

결의 절차 확인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1

직접 출석 요건

하자가 경미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0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 가처분은 조합 운영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하며, 선임 결의의 하자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0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그 계획을 의결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현금청산과 수용 보상

보상금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뿐 아니라 영업 손실, 이전비, 주거이전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하자의 치유

인가 뒤 추가 동의를 받아 요건을 채웠다는 이유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하자의 성격과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01

매도청구 회답 촉구를 무시하는 것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시가 감정 결과가 대금을 정하므로 개발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감정 사항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02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실수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3

재건축 입주권 매수 실수

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조합의 확인서나 관할 관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