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분양계약해지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가 분양 때 약속한 수익률 보장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분양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나 임대 확약을 약속받았다면 광고물, 상담 녹음, 확약서를 모아 그 약속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모르는 사이에 내 부동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이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01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2

분양계약서와 약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3

대금 지급 내역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점유 기간과 방식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5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6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입주 지연과 설계 변경

분양자 귀책으로 해제되면 수분양자는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고, 약관에 정한 위약금도 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탈퇴 환불 분쟁

가입 당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나 사업 일정을 부풀려 설명받았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3

동시이행 관계와 해제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4

언제부터 계약금 해제가 막히나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5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제공한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01

명의신탁 반환을 약정서만 믿고 진행하는 것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주소와 대금, 잔금일까지 문자로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6개월 기한을 넘기는 실수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