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와 처분 우려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얽힌 복잡한 분쟁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기일 진행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당사자별로 나눠 정리하면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와 실제 권리가 다른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책임은 인정하고 금액만 다툰다면 민사조정이 효율적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후 집행도 가능합니다.

약속한 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1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내가 받은 서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3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4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5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6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가 있다면 금액, 기한, 이자, 관할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근거와 소송을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01

청구 내용에 맞는 가처분 고르기

두 청구가 함께 있다면 두 가처분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판결 뒤 다른 쪽에서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02

이긴 뒤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법

경매로 부동산을 샀다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03

등기부와 실제 권리의 차이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증거 확보 방법 고르기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5

관할 합의와 이송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내야 합니다. 약관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정한 관할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1

보전처분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가압류는 담보 비용이 들지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아까워 보전처분을 건너뛰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억울함만 길게 쓰는 서면

서면에 억울함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길게 적어도 판결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재판부는 주장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03

30일을 흘려보내는 것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기한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