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부동산소송변호사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오래 걸린다면 시효를 연장하는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와 처분 우려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나 피해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1

내가 받은 서류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대화 기록 정리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03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목동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4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5

사실을 아는 사람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6

누구를 상대로 하나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1

부동산 보전처분의 종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같은 처분을 막는 절차로, 등기 청구 소송을 앞두고 신청합니다.

02

등기 판결의 집행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인감이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03

조정안 검토 기준

분할 지급 합의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연 이자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상대방 재산과 집행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사업체, 직장, 예금 같은 재산 단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05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증거가 팽팽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진 쪽이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 전에 우리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1

억울함만 길게 쓰는 서면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공격하는 표현은 쟁점을 흐리고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손해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03

변론기일 불출석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