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부동산전문변호사

거래 전 위험을 확인하려는 경우

건물이라면 누수나 균열 같은 하자를 발견했을 때의 처리 방법과 기간을 특약에 넣어 두면 잔금 뒤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항소를 하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일부만 불복하거나 항소심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약속한 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1

송달된 서류 점검

내용증명이나 최고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답변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02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무엇을 약속했는지

서면 계약이 없다면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증인이 될 사람

계약이나 돈 거래를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서면 증거가 약할 때 증언이 보충 자료가 됩니다.

05

부동산 분쟁 자료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돈이 오간 기록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01

등기부 외에 봐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담보, 압류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면적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점유 시작 시점과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03

권리 순위와 대항력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4

회수까지 보는 소송 설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 사업체, 직장, 예금 같은 재산 단서를 확인하세요.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05

증거 수집의 합법성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필요하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세요.

01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03

사실과 의견을 섞는 실수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공격하는 표현은 쟁점을 흐리고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