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민사변호사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고르는 경우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 기간,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적어 보세요.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갚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

계속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상대방이 붙인 증거를 확인하고, 그에 맞설 계약서나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반박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01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피고를 잘못 적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02

참고인 확보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03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4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가 있다면 금액, 기한, 이자, 관할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근거와 소송을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05

송달된 서류 점검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6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1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멈춥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02

상담에서 전달할 정보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이 보낸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세요. 원본이 부담스럽다면 사본이나 캡처로도 충분합니다.

03

상대방 재산과 집행

재산이 있지만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4

판결과 조정의 비교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5

민사소송의 입증 원칙

입증이 어려운 사실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 이후의 행동, 다른 거래와의 비교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01

소장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변론기일에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기일이 잡히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2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손해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03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미루면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재산 조사와 압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