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손해배상변호사

학생 사이 사고로 부모 책임이 문제 된 경우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 결과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라, 조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두세요. 후유증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의견은 이후 감정과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게 큰 경우

상대방이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다면 기록을 남기고, 합의가 어렵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적정 배상액을 법원에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작용 설명 없이 성형·피부 시술을 받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고, 설명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까지 보이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01

원하는 해결 방식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2

손해를 안 날 기록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3

수입과 휴업 자료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형사 절차 진행 상황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5

배상 책임자 찾기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6

이미 한 합의 확인

형사 합의나 보험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1

기존 질환의 영향 주장

치료 기간이 통상의 회복 기간보다 지나치게 길다면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진료기록 감정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배상하고 확실히 끝내는 방법

공탁금은 이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가 함께 영향을 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만큼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04

과실 비율 다툼

의료사고처럼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에서는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비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05

위자료 금액의 판단 요소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당사자의 관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01

민사 포기 문구가 든 형사 합의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와 합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02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실수

피해자 모임이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개 방식과 표현을 사전에 검토해 법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03

감정 없이 과실을 단정하는 것

병원과 격하게 다툰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고 기록을 둘러싼 의심도 커집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