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조합소송전문변호사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조합설립인가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족수 조작 의심

서면결의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인도 소송에서 지더라도 보상금 증액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급한 경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1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2

보상금 산정 확인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지 결정하세요. 증액 다툼을 이어가려면 필요합니다.

03

해임 사유 정리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4

참석·의결 기록

중요 안건이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서면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5

열람·복사 요청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6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총회 결의 하자의 유형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같은 중요 안건은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만으로 정족수를 채웠다면 위법합니다.

02

가처분 요건과 심문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해 조합 업무가 멈추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보상 협의와 재결

재개발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지고,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04

서면결의와 직접 출석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철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결 정족수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 서면결의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관리처분계획의 쟁점

감정평가 방법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양 대상을 정했다면 계획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재건축 동의 여부 결정을 미루는 실수

조합의 촉구와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절차 하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

보상 없이 이주하는 실수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법이 정한 기준 시점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처분을 늦게 확인하는 것

관리처분계획이나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도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다툴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