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재건축조합소송변호사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조합설립인가

정보공개로 동의서 사본과 동의율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동의서는 필적 감정이나 명의자 확인으로 검증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와 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의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급한 경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매매 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툼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이 정해졌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01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세입자인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위마다 다릅니다.

02

설립 동의 현황

동의서가 철회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03

지금 어느 인가 단계인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4

관리처분 내용 확인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05

생활 일정 점검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거주와 자금 계획을 소송 일정과 함께 세워 두세요.

06

조합 서류 확보

행정청이 가진 인가 신청 서류와 동의서 자료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

시가 감정 대응

소송 중에도 조합과 매매 대금이나 조합 참여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공사비 검증 요청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도급계약의 물가 변동 조항이나 설계 변경 조항에 근거가 있는지, 증액 산정이 적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03

매매 계약 분쟁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매도인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같은 사실로 판단하므로 매매 전에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총회 결의의 효력 다툼

결의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의를 바탕으로 이미 진행된 계약이나 처분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후속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05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감정평가 방법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양 대상을 정했다면 계획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공탁된 보상금을 그냥 찾는 실수

보상금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금 증액을 다투겠다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수령하세요.

02

이주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보상 없이 명도 소송을 당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과 명도의 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을 때까지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03

조합 설명만 믿고 기다리는 것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사업 단계가 바뀔 즈음에는 고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