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조합소송전문변호사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매도처럼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도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낮은 경우

조합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을 기록하세요.

정족수 조작 의심

서면결의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같은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1

보상금 산정 확인

공탁된 보상금이 있다면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지 결정하세요. 증액 다툼을 이어가려면 필요합니다.

02

이주 시기 확인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를 요구받지 않지만, 이주 일정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정보공개 요청 기록

정관,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용역 계약서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하세요.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04

관리처분 내용 확인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5

동의율 검증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6

내 지위 확인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1

소집·공지·정족수 위반

정관이 정한 기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다면 결의에 하자가 있습니다.

02

가처분 요건과 심문

이 가처분은 조합 운영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하며, 선임 결의의 하자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03

양도 제한의 예외

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 책임을 따져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04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05

인가 취소 사유

동의서에 법이 정한 사항이 빠졌거나, 위조되었거나, 동의 철회가 반영되지 않아 동의율에 미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01

내용을 모르고 서면결의에 찬성하는 실수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에 찬반 표시를 비워 두면 다른 사람이 임의로 채울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02

증거 없이 조합 비리를 주장하는 실수

조합 운영에 대한 의혹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03

매도청구 절차 점검 누락

조합의 촉구와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절차 하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