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청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들어 인도 청구를 다툽니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온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가격, 비례율 산정 근거를 조합에 정보공개로 요청해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확인하세요.

재개발 구역에서 음식점을 하던 세입자가 이주를 요구받은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손실보상 완료 전 인도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시공사 계약 해지 고민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한국부동산원 같은 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증액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보상금이 너무 낮은 경우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영업권, 지장물, 이전비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01

조합 운영 문제 기록

사업 피해가 급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해임 총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조합설립을 다툰다면 동의서 제출 현황과 소유자 명부를 확인하세요. 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같은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03

지금 어느 인가 단계인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4

이주·거주 계획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나 영업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기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권리 관계 정리

조합원 지위를 양수했다면 양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하세요.

06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소장이 왔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시가와 감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01

보상 절차의 단계와 기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법정 기간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보상 항목의 누락과 과소 평가

주거용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처럼 사람에 대한 보상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합니다.

03

절차 선택의 중요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럼 행정청이 인가한 처분의 위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04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하려면

조합이 법정 기간을 넘겨 매도청구를 했다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각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보상 협의와 재결

재개발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지고,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01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는 실수

관리처분계획이나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도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다툴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02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중요 안건은 직접 출석 요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3

분양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