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부동산가처분변호사

직장인 채무자의 월급 묶기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과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 부분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 묶이는 금액은 급여의 일부입니다.

공유 지분 처분을 막고 싶은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 중인데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 한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는 채무자

가압류 신청서에는 빌려준 돈의 근거와 금액,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광고나 대화 같은 처분 우려 자료를 붙입니다.

모르는 가압류로 통장이 묶인 경우

먼저 법원에서 온 가압류 결정문으로 채권자와 청구 금액, 가압류 사유를 확인하세요. 결정문이 오기 전에 계좌가 먼저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것 같은 경우

가처분 결정 뒤에는 본안인 이전등기 소송을 곧바로 제기해야 가처분이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01

2주 안에 해야 할 일

결정문의 목록과 실제 재산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집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02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구두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음, 일부 변제 기록을 찾아 두세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03

생계 보호 범위 확인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4

제출 법원 정하기

관악구 사건이라면 채무자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물건 소재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5

담보 방법과 비용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6

경합 여부 확인

대상 재산에 이미 다른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1

등기 청구와 가처분 대응

지분만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분에 한정해 가처분해야 과도한 가처분이라는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02

임시지위 가처분의 요건과 심문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면 균열 확대나 붕괴 위험 같은 구체적인 피해 자료와 전문가 의견, 공사 방식을 바꾸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왜 지금 묶어야 하나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했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넉넉한 공공기관이라면 보전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4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05

돈을 맡기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는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로 옮겨 갑니다.

01

3년을 넘기는 것

가압류만 해 두면 채무자가 알아서 갚을 것이라 기대하고 본안을 미루다가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02

담보를 찾아가지 않는 것

합의서에 보전처분 해제 시점과 방법, 담보취소 동의를 함께 적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03

소송 사실을 먼저 알리는 실수

이미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면 소송 중에라도 곧바로 보전처분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