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가압류가처분변호사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려는 경우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급여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고, 가압류된 부분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가압류 신청서에는 빌려준 돈의 근거와 금액,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광고나 대화 같은 처분 우려 자료를 붙입니다.

공사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을 채무자

공사 대금처럼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경합할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공사로 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경우

공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처럼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계좌·대금 가압류 대응

채무 자체를 다툰다면 해방공탁과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 결정 취소를 구하고,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게 하는 제소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집행 준비

결정문의 목록과 실제 재산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집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02

보전 필요성 자료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생계 보호 범위 확인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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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법원 정하기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5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6

대상 재산 목록

예금이나 급여를 묶으려면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두세요.

01

과다 가압류 감축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에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변제 기록과 계약 자료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02

빨리 푸는 방법 비교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로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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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 가처분의 요건

이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본안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 기일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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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뒤 채무자가 팔면

다만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아니라서, 경매에서는 가압류보다 앞선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가압류 채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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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받는 손해의 범위

보전처분 뒤 본안에서 채권자가 져 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01

가압류 등기를 방치하는 것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 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해야 이후 매매나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02

집행 기간을 놓치는 실수

집행 기간을 넘겨 다시 신청하면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보전처분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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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터 내고 가압류를 나중에 하는 것

이미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면 소송 중에라도 곧바로 보전처분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