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가압류가처분변호사

거래처 대금을 못 받았는데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는 경우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발주처나 거래처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웃 공사로 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경우

공사를 전부 멈추게 하기 어렵다면 계측 장비 설치나 안전 조치 이행처럼 필요한 범위의 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가압류되어 사업 자금이 막힌 경우

가압류로 계약이 끊기거나 손해가 생겼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어야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채무자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가압류 소식을 들은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많으니, 합의한다면 지급 조건과 가압류 해제 시점을 함께 정하세요.

채무자가 가족에게 집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가처분과 본안을 연달아 준비하세요.

01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구두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음, 일부 변제 기록을 찾아 두세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02

처분 시도 기록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고 있다는 사정도 보전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3

제출 법원 정하기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다면 확인하세요. 본안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집행 일정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이나 송달, 집행관 위임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05

담보 방법과 비용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와 현금 여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06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1

보전 필요성 부존재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에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변제 기록과 계약 자료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02

해방금액 공탁의 효과

가처분에는 해방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3

승소 후 등기 정리

가처분은 처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사용이나 임대까지 막지는 않으므로, 점유 문제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근거 없이 묶였을 때의 배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을 과다하게 잡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묶으면 배상 위험이 커지므로 청구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5

채무자의 이의신청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01

결정만으로 끝났다고 믿는 것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 방치하는 것

급하게 부동산을 팔거나 계좌를 써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풀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세요.

03

과도한 가압류의 역풍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가압류해 청구 금액을 훨씬 넘게 묶으면 법원이 초과 부분을 문제 삼거나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