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작구 · 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처분변호사는 본안에서 청구할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청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가처분을 골라, 대상 부동산과 금지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동작구는 여러 지하철 노선이 한강을 건너기 전에 지나는 교통 요지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결정되고, 결정이 채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이나 사해행위취소처럼 본안이 길어지는 사건에서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다른 공유자나 수익자의 처분을 막아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수인은 가압류의 부담을 안고 사게 되어, 채권자는 본안 판결 뒤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부담이 크므로 합의를 이끄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의 반발도 커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 중인데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 한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채무자는 기한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취소되어야 효력이 풀립니다.
보전처분은 지킬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약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뒤 채무자가 한 등기는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긴 뒤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 가처분을 해 둔 효과가 이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면 범위를 넓게 잡기보다 확실히 남아 있는 재산 하나를 정확히 묶는 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동작구 사건이라도 신청 법원을 고를 때 본안 소송을 어디서 할지 함께 생각하면, 보전과 본안이 같은 법원에서 이어져 기록 관리가 편해집니다.
서류 심리로 진행되는 가압류는 담보 제공 뒤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의 집행 기간을 넘기면 결정을 받아 두고도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결정 직후 등기 촉탁과 송달 진행을 바로 점검합니다.
동작구 사건에서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으로 옮겨가므로, 본안에서 이긴 뒤 그 공탁금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서류 심리로 진행되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뒤 담보 제공까지 마치면 보통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담보인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면 담보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담보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묶이므로 부당한 보전처분이 아니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차용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이체 내역처럼 받을 돈의 발생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피보전권리의 소명 자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임대차 종료나 무단 점유를 보여주는 자료와 점유자를 특정할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 건물 도면이 필요합니다.
01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2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03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04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이나 송달, 집행관 위임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06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1
지분만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분에 한정해 가처분해야 과도한 가처분이라는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02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면 균열 확대나 붕괴 위험 같은 구체적인 피해 자료와 전문가 의견, 공사 방식을 바꾸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04
보전처분 뒤 본안에서 채권자가 져 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05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에게 부담이 큰 대상을 가압류하려면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권 이전을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낸 담보에서 우선 배상받을 수 있어,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쳐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준비하는데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둘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사건은 가압류를, 등기를 넘겨받는 사건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쓰는 것처럼 본안에서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기만 할 뿐 채권자가 그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1
급하게 부동산을 팔거나 계좌를 써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풀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세요.
02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3
본안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청구로 보전처분을 하면 판결 뒤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청구의 근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01)
동작구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면 하루 차이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대상 특정과 소명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02)
보전처분은 본안과 한 흐름이라, 본안 소송까지 어떤 일정으로 이어갈지 함께 제시하는지 확인하세요.
동작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작구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기본이고, 계약에서 정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곳도 가능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동작구는 한강 서남쪽에 있지만 민사 1심은 영등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근 영등포구와 관할 법원이 다르므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동작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는 사당역에서 2호선이나 4호선으로 이동하면 가깝습니다. 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며, 당일 불출석은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동작구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배당 순위와 금액은 등기 순서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으면 배당표를 꼭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에서는 채권이 없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 가압류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소송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라면 압류 금지 부분까지 묶였을 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면 신청 단계에서 금지 범위를 고려해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은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지고, 매수인은 가처분 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서류 심리로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지만, 임시지위 가처분은 심문 기일을 거쳐 한두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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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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