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가계약금 반환 분쟁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몰래 가져간 경우

등기소에서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라면 발급 기관에 발급 경위를 조회합니다.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01

점유 기간과 방식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2

등기 신청 서류 열람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3

피담보채무 계산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4

분양·조합 계약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5

배액 제공 증빙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6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1

위조·무권대리 증거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말소를 구하는 쪽은 등기 원인이 된 계약이나 서류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02

이중매매 무효 요건

두 번째 매매가 무효라면 먼저 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분양자 귀책과 수분양자 귀책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4

취소·해제의 제3자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5

동시이행 관계와 해제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1

형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개인 채권자에게 갚을 때는 계좌로 송금하고 완제 확인서와 말소 서류를 동시에 받아야 이후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내 의무 이행 준비 없이 해제하는 것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